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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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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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래습지,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으로
기념사업, 자연 경관·역사·문화유산 보전 등 국가적 가치가 큰 도시공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공원이다. 한반도에는 3대 생태축이 있다. 비무장지대 와 서해안연안습지도서축 그리고 백두대간 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한민족의 뿌리 ' 백두대간 ', 생태계 寶庫로 다시...
동시에 비무장지대 (DMZ) 구간을 포함, 멸종위기의 고산 침엽수종 보전 을 위해 구상나무 등을 증식하는 등 후계림도 조성하고 있다. ◇“ 백두대간 교육 강화해야” 백두대간 은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귀중한 유무형 유산과...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20년…"온 국민 사랑받은 푸바오처럼 반달곰에도...
등 관련 법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 사이 반달곰 서식지도 지리산을 넘어 백두대간 을 따라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에 따르면 강원도 비무장지대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이 부족함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