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3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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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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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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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39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2005287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7-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85대안반영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등12인2020-12-11
2105095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