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관련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 수자원 관리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 위성이 관측한 수자원 자료 및 물 관련 재해 감시를 위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측망의 구축이나 관측된 정보의 수집ᆞ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ᆞ관측 정보의 수집ᆞ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