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법 제22조는 국가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매년 회계검사를 함에 있어 특수활동비 편성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활동비가 당초의 편성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국민경제 운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외국인 등의 청구나 해당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등의 명령 불이행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국가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