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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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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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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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산 물가공업체가 폐업하고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친환경양식 성과물 취약계층 나눔·'김 특화교육' 실...
이번 프로그램은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해양 수산 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2026년 수산식품 인력양성' 사업의 세부 과정으로 기획됐다. 강의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안 해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 폐업 시 신고 근거와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가공기술은 첨단화되고 기능성 식품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수산식품산업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가공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 공급 등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각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ᆞ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ᆞ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에 신고된 휴업ᆞ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휴업ᆞ폐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