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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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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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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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농 식품 부는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기존 세 기관의 설립 근거인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확정된 출범 시점과...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26_472678_129_v150.jpg&w=3840&q=75)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 농림축산 식품 부 - 한우 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 산업 법령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 폐업 시 신고 근거와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가공기술은 첨단화되고 기능성 식품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수산식품산업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가공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 공급 등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각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ᆞ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ᆞ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에 신고된 휴업ᆞ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휴업ᆞ폐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