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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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제도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 등을 정비함 -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안전점검방법 재검토 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현행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ᆞ교환ᆞ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ᆞ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제도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 등을 정비함 -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안전점검방법 재검토 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현행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ᆞ교환ᆞ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ᆞ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함 - 법에서 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