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호텔 및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해당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3회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의 경우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는 개물림 사고의 유형이나 가해 견종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 -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 태도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회성, 공격성 등이 결정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은 지원하고 있지 아니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