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 한돈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함 -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IT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을 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둠 -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 -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