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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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ᆞ단체의 임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비밀누설의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임 -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함 - 이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 해당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시험 등과 관련한 뇌물수뢰, 알선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해당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적업무를 더 높은 책임감, 공정성, 투명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효율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ᆞ검정기관ᆞ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