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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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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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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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16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소하천정비법...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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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로 운영 되고 있는 수산 직접지불 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로 개편된다. 현행 ‘수산 직접지불 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은 지역 기반으로만 직불제를 운영 함에 따라 공익 과 형평 측면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국회 본회의, 제2회추경안·n번방방지법·어린이안전법 등 97건 의결
수립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운영 되고 있는 수산 직접지불 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로 개편된다. 현행 「수산 직접지불 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은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군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군인의 인권 보장체계의 확립에 이바지함 -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 정의함 - 군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군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군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둠 -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응급보호, 상담?교육, 예방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를 두도록 함 - 군인권센터의 장은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인권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대(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군인권센터 직원은 군인권침해 신고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군인권침해 행위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관련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방부에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군 소관의 범위에서 군인권보호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담당관을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를 군인권센터나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또는 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군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소속 기관 또는 부대(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군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피해자의 군인권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및 격리, 군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등의 그 직무에서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은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군인권침해 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군인권센터의 장 또는 그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군인권센터의 장,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