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ᆞ착륙장 시설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임 -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