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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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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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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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4019_176727_1026_v150.jpg&w=3840&q=75)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
AI 혁신 을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가대표 10대 녹색 산업 육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 전기차... 법적 기반 완비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완성하는 K-GX '탄소중립 산업 특별법' 및 '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 등...
수도권 규제 대신 ‘중추도시’ 강화로… ‘5극 3특’ 재설계 필요 [202...
재배치 촉진법 ’ 제정과 수도권 공장 등 제한법 개정(1972년) 등으로 더 강화됐다. 하지만 산업 공동화와... 이를 위해 인천은 K-첨단 기술 과 산업 , 그리고 문화의 집합처이자 혁신 의 전시장이 돼야 한다”고 구상을 밝힌 바...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재생에너지와 AI 산업 확대에 대응하는 직류(DC) 산업 도 집중 육성해 중전압 직류(MVDC) 대표모델 구축과 일반 건물의 저전압 직류(LVDC) 전환을 지원한다. ESS는 중앙계약시장과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와 기술혁신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ᆞ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ᆞ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 관리, 평가를 전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