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통과 환영
사업 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할 강력한 법적 주춧돌"이라며 " 산업 계도 선제적 기술 혁신 과...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 화' 제도적 기...
기술 사업 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연구실의 우수한 기술 이 실제 산업 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의 진정한 성과는 논문과 특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업과 새로운 산업 ...
연구자 기술 창업 족쇄 풀린다…딥테크 사업 화 길 넓어져
황정아 의원은 "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 을 직접 사업 화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우수한 기술 이 실제 경제와 산업 으로 뻗어나가고, 연구성과가 기술 과 혁신 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ᆞ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ᆞ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 관리, 평가를 전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