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