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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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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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기피자 해직’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헌재는 국회가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 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헌재는 27일 병역기피자 A씨가...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2021년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병무청은 병역법 ...
병무청 해고 요구에 병역거부자 329명 실업…치킨집도 폐업
2020년 4명, 2021년 19명, 2022년 39명, 2023년 42명, 2024년 65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01명으로 처음 100명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병역법 개정 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6년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공직...
병무청 해고 요구 공문에…병역거부자 329명 직장 잃어
2020년 4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39명, 2023년 42명, 2024년 65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01명으로 처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 병역법 개정 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6년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통보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인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하여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