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13공포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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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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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559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병무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2인2018-12-14
160234원안가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85공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1인2020-12-29
212500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의겸의원 등 12인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