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변리사의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ᆞ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을 의뢰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가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감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가액감정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ᆞ보급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액감정이 가액감정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이 기업의 주요한 자산임 - 정부와 은행은 특허 등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IP(지식재산) 금융 제도를 확대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특허 등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IP 금융 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업의 특허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전문성이 검증되고 제도적 기준의 적용을 받는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감정 전문가로서 타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 중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이 있음 - 특허청은 특허ᆞ실용신안ᆞ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ᆞ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회 지회ᆞ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