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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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재산업 환경개선 사업 현장점검 실시
또한, 최근 일부 수입 석재 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석재 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석재 유통개선을...
산림청, 경기도·경상남도 내 석재 사업장 대상 점검
또한, 최근 일부 수입 석재 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석재 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석재 유통개선을...
산림청, 석재 업체 환경개선·원산지 표시 현장점검 나선다
아울러, 최근 일부 수입 석재 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석재 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 석재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아 그 결과와 사업계획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 -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함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함 -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음 -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임 -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명인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 석재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 -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아 그 결과와 사업계획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 -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함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함 -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원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지역 지정,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