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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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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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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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웅담 빼겠다" 승인받고 다시 사육용으로… 법만 종식된 사육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8%252F11%252F41b8d0a0-4926-449a-8380-00deeb188f26.jpeg&w=3840&q=75)
[단독] "웅담 빼겠다" 승인받고 다시 사육용으로… 법만 종식된 사육곰...
관리법 에 근거해 인도적 처리 방안 미제출과 사체 처리 등 폐기물 처리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 ... 조희경 동물 자유연대 대표는 " 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의 웅담채취용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해준 것은...
죽어서도 우리 ‘코코’와 같이 있고 싶어요
당시 타보앙 다 세라에는 반려동물 이 주인과 함께 묻는 것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 시의회는 그래도... 동물 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 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 인...
작년에만 5만 마리 유기 동물 안락사+자연사.. 사체 기증 입법화 필요
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은 “ 동물의 사체 를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2024년 발생한 유기 동물 (106,824마리) 중 자연사된 개체는 27.6%(29,368마리), 안락사( 인도적 처리)된 개체는 18.5%(1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