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40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등10인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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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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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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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047수정가결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 2003년부터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함
정부2001-10-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1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
2105520상임위 심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 현행법상 법무사 사건 위임의 확인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