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 대집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음 - 대집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을 당하는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함 - 부득이한 강제철거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이 적절한 임시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물리적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야간 및 새벽과 악천후 등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함 -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 행정청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