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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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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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의 지방 이전 시도는 허공에 헛발질... 공제회 배수진에 '발목'[마켓인...
한국교 직원 공제회 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의 회원 대표기구가 잇달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데다, 두 기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 역시 공제회 가 지방 공무원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순수 상호부조...
교 직원 공제회 · 지방행정공제회 , 지방 이전 추진 반대 결의
한국교 직원 공제회 (교공)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공) 대의원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법적으로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달 21일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전국 공무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성차별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 어떤 내용?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 과 비위 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