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銀-한국동서발전, R&D 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손 外
대상으로 자산 형성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리얼캐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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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 을 두루 품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하나의 큰 틀에서 통합 관리 하고 연구·전시할 대표 도립박물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충남 관련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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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교보생명, 통합 앱 건강검진 예약 도입…전국 검진센터 할인
형성 을 지원 하는 서재 서비스와 건강 관리 , 마음 관리 , 보장 분석, 숨은 자산 찾기, 영양제 추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금융 플랫폼의 활용 범위를 넓혀왔다. 이 같은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교보생명 통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