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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0399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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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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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2207509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01-15
220559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2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0인2020-11-11
2106070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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