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민희의 '언론 탓', 국민의힘 레퍼토리 따라하나
리얼미터도 '언론 탓'은 하지 않았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9일... 심지어 최민희 최고위원의 진단은 해당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명과도 다르다. 리얼미터가...
받자니…막자니…조희대가 던진 '기습 제청'에 딜레마 빠진 여권
2025년 6·3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파기환송...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평가 주된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덫'에 등 돌린 서울…이재명 정부를 흔들다
지방 선거 전후 부동산 이슈와 맞물리면서 눈에 띄게 악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은 전국보다 한발 먼저, 더 차갑게 돌아서며 전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여론조사기관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함 -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제한기간을 두려고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