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396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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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현행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 하천, 호수, 늪, 관개시설, 배수시설, 사당, 교회, 사찰의 경내지, 고적지, 건축물,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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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관할 , 법으로 가를 것인가 '몫 나누기'로 가를 것인가
탄원서는 새만금신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진입도로 확장과 방파제 연장 공사 가 진행 중이고 배후부지... 그러나 행정 구역 은 다르다. 한번 결정된 관할 은 지역의 세원과 행정서비스, 도시계획, 항만 배후개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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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1인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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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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