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기후 위기 대응' 헌법불합치 주목
통해 위기임산부 와 아동 을 보호 하면서도 어떻게 아동 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 숙제를... 양에 관한 특별 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증대하는 여러 입법이...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국민의힘 반발 퇴장
우선 임산부 가 병원에서 익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과 아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안 '( 보호 출산제)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도 가결됐습니다. 이에...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만 있으면 ' 위기 임신 여성과 아동 ' 구할 수 있...
보건복지소위에서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과 아동 보호 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통과된 점을 알리며... 이에 따라 낙태 시술을 요구하는 임산부 는 시술 3일 전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임신갈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음 -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음 -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음 -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ᆞ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신설함 - 모성 등의 의무 조항을 삭제함 - 임신ᆞ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함 -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 -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토대로 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임산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함 -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임산부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의사가 설명한 정보의 이해와 임산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 또는 임산부가 신뢰관계자의 조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