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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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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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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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규제 풀고 풍요 더하는 '농림축산·해양·수산' 특례 농어촌 규제 해제부터 농어민 혜택 강화, 수 산업 ... 지역 여건에 맞춰 '청년 농어업 인'의 나이 기준도 자율적으로 넓힐 수 있게 된다. 기존 청년 농어업 인 정부 지원 대상이...
박상웅 의원 농어민 석유류 등 면세 일몰 시한 늘려 고유가 시름던다
담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 은 △ 농어업 용 석유류 면세 △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박상웅 의원, 농어민 을 위한 "조세 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 은 △ 농어업 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 에 대한 각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음 -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