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0390공포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이전 인천항 돌파구⑧] 경인권 해양인재 교육기관 설립 시급
incheontoday.com2025-10-09중립

[해수부 이전 인천항 돌파구⑧] 경인권 해양인재 교육기관 설립 시급

수도권 선원 교육도 부산·목포에 의존 대한민국 모든 선원 은 선원법 과 선박직원법에 따라 최초 교육과 5년...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국가용지 재추진 제안 경인권 선원 훈련장 건립은 2019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당시...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1)
womennews.co.kr2025-10-01중립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변화(1)

(2) ' 선원법 '은 여성을 선원 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1984년에 폐지하고, 여성도 선원 이 되게 하되... 작성하는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을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으로 변경하였다. [여성 육아지원법의 변화] (1)...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 선원 의 날'…한국 선원 현주소는 [파도타기]
edaily.co.kr2025-06-21중립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 선원 의 날'…한국 선원 현주소는 [파도타기]

지난 2023년 5월 선원 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해부터는... 해수부는 5개년 단위로 선원정책 기본계획 을 세워 선원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선원 들의 근로 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80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함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2016578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1-14
2012509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77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ᆞ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선박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고·서류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0-25
2115386상임위 심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 및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사업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범위에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ᆞ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 - 선원의 자격훈련, 노동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및 연구 기능을 추가함 - 양성 선원의 구인ᆞ구직 등 직업소개 사업을 추가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22-04-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