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038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6-05-11긍정

[기획특집]-④화성시의 SPC 내재화...창업·금융까지 확대 "성과 기준으...

금융 사업 에 적용 화성시는 SPC의 핵심 방식인 ' 사회성과 측정'과 '성과비례 보상 '을 창업과 금융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4년 11월에 사회적가치연구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를...

eroun.net2026-03-13긍정

[기획특집]-③ 전국 첫 SPC 조례 만든 제주... 사회성과 정책, 지역 변화...

제4조는 제주도가 매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 계획에는... 생태계 활성화 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중심 지원의 한계...제주가 SPC를 선택한 이유 제주도가...

kado.net2026-01-01긍정

최혁진 의원 "국가·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주체 확립"

마련이 추진 된다. 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달 31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과...

유사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ᆞ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1

2111832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ᆞ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ᆞ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합병과 주무관청, 인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