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38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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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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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제작ᆞ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6-07-06
211567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윤재갑의원 등 12인2022-05-20
210947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에는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대수의원등11인2021-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43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20-11-17
210461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24만 건을 넘어섰음 -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5인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