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 2010년 11월 29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서해 5도 지역은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상황임 -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제안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함 -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감면,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이 국가안보상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해 5도의 이용·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과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적용만으로는 정주 여건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어려운 상황임 -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ᆞ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 -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