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직 은행 'A사', 업무정지 1개월… 인체조직 분배 절차 미준수
있다"며 " 조직 취급담당자는 분배 후 인체조직 분배명세서 하단의 인수자 확인사항 등 관련 내용을...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항 및 「 인체조직안전 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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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의약품 안전 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 까...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PMMA 판을 이용한...
![[단독]ECM 스킨부스터, 부작용 보고 ‘연 2회’로 강화…규제 밑그림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1700669.1280x.0.png&w=3840&q=75)
[단독]ECM 스킨부스터, 부작용 보고 ‘연 2회’로 강화…규제 밑그림은
(사진=AI 생성) 부작용 보고,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 인체조직 재는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경우 △ 조직 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다. 위 세 유형에 해당하면 7일 이내 즉시 보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지위를 승계할 경우 종전의 허가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 -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ᆞ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ᆞ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