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조직권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시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원과 관련하여 인구가 과소하거나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정책 추진 등 신규 행정서비스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인구 수(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만 포함될 뿐 거주외국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배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거주 외국인의 수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