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관리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 영업자 를 정하고...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수입식품안전관리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통이력추적 관리 등록 대상 영업자 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
장종태 민주당 의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대표발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종태 더불머민주당 의원(대전... 관리 등록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 영업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의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 등에 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해서는 아니되나, 제조ᆞ가공업체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ᆞ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주체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능하고, 외화획득용으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폐기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