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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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독자 70만’ 30대 유튜버,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경찰 수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 박모(37)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따라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마약류관리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가...
‘구독자 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마약류 법 위반 ...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아니라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 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700910.jpg&w=3840&q=75)
[단독]70만 유튜버 겸 BJ, `수면제 대리처방` 불구속 입건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넘어 마약류관리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가 아닌 사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물질의 발견으로 마약류 질의가 증가함에 따라, 질의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등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ᆞ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ᆞ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