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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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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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희대 대 법원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44704_55193.jpg&w=3840&q=75)
[Who Is ?] 조희대 대 법원 장
조희대는 또 일정기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지닌 이들을 상대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를... 평가하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의 임기는 법원조직법 상 70세 정년에 따라...
경찰권 '무소불위' 시대 도래 … 권력 통제 없이는 범죄자 판 치는 나라...
또 다른 법조 계 관계자는 "형사사법은 시행 이후 문제가 드러나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라며 "70여 년간 유지된 구조를 바꾸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검증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역대 '사법개혁'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지연·사실심 강화 과제 '여전'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가 시도됐지만 ' 법원조직법 '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다. 2010년대 이후 사법개혁의 과제는 법조일원화 와 재판의 질적 개선에 모아졌다. 2010년 국회를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7년과 10년으로 상향하여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면서 법원은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사 임용 수가 대폭 감소함 -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함 - 법조인력 선발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