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현실적인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임 - 위생용품 관리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 위생관리인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