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ᆞ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관한 중요한 법적 다툼에 있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관임 -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가 4,009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가 과다한 상황임 - 사회적 배경,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될 때 가능한 일임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늘어나는 상고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중요한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이 성공적인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임 -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 대상으로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증원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회원의 78%(1,544명)가 찬성 의사를 밝혔음 -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할 수 있음 - 토론과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실과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 -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