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3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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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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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16
221187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7-31
2201164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83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 -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의원등11인2021-04-19
2101490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효과의 소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2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