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못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음 - 미국 CDC의 경우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질병예방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감염병 및 보건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발전해온 사례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큼 -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질병 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