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3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의원 등 22인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22인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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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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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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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708상임위 심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오경의원 등 10인2021-09-27
2107548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