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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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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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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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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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궁금증 ⑭]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의 소유자 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하도록... 감면을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받은...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이에 따라 개정령에는 철도·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받을 수... 토지등 소유자 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 관리 청 각각을 토지등 소유자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사용자 및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