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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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법이 허용한 자동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자동화는 다르다 대한민국 현행법 에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개인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보호 체계 통합을 거쳐 현재 구조를 갖췄다.... 접수 대상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ᆞ신체ᆞ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ᆞ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정보주체의 소재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ᆞ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