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34005_266725.png&w=3840&q=75)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전반기 국회 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으나 우원식 의원 에게 패배했다.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요구 사항을 내걸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추미애는 2023년 9월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
![[아침저널] 조응천 "추미애 토론 거부? 그냥 드러누워 있는다고 법치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4083814_729789_4526_v150.jpg&w=3840&q=75)
[아침저널] 조응천 "추미애 토론 거부? 그냥 드러누워 있는다고 법치 유...
어제와 오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법 국회법 뭐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게 사실 제 목표입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자 후보로 오셔서 사실...
김근식 "장동혁 단식, 내부용 아닌 당내 갈등 해결의 모멘텀 돼야"[정치...
그리고 만약에 저 재경위원장이 사회 안보면 임이자 의원 이잖아요. 그럼 여당 간사가 볼 거예요, 국회법 에... 저도 과거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노상 단식을 청와대 앞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열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있음 -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됨 -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임 -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