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03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69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농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촌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왔음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차별없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정순의원 등 10인2021-07-01
2103643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2인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