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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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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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 채권 추심 및 초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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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2019년 소비자신용 법 제정을 추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안들과 통합·조정되면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 보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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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AMCO는 업무 개시 이후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연체율 안정화에 주력하고 향후 위임 채권 추심 과 여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2024년 5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 신용소비자의 파산은 신용사업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미국의 대규모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났음 - 신용소비자 관계를 규율하는 소비자신용 관련법을 강화하였음 - 신용소비자의 관계 규율에는 한계가 명확함 -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함 - 채무조정을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함 -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현행 법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함 - 그 대책이 필요함 -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함 -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함 -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 -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