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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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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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6%252Fart_17760522259103_fecbae.jpg&w=3840&q=75)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여기에 관세 와 부가가치세가 연동되면 실제 납부 세액 차이는 더욱 확대된다. 관세법 상 과세가격을 원화로... 현행 주간 고시 체계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변동성이...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세제 신설로 환율·증시 두 마리 토끼 노...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법 ▲ 관세 사법 등이다.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다시 납부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망,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인터뷰] 이명구 관세 청장 “무역안보 강화 사명… 특사경 확대하고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W4B3RE6GLRBUJFFYKNK34XPI2M.png%253Fauth%253D72d9e41283db0d39793bd9955604fa7f910508f98f584197c7abca904ab5a383%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인터뷰] 이명구 관세 청장 “무역안보 강화 사명… 특사경 확대하고 관...
관련으로는 현행 관세법 체계가 ‘세금’ 위주로 돼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청장은 “ 관세 ... 만큼 관세 ·물류의 신속한 흐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세가공제도( 관세를 납부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되어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게 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