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운영ᆞ유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자원봉사 인력 감소, SNSᆞ컴퓨터ᆞ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비대면 서비스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