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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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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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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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며,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 부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리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 관리?운영?집행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임 - 오피스텔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건물관리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에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분쟁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