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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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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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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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페 사장님·버스 기사님' 참여…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본격 활동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법률· 복지 ·상담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 개시…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통...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군,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1388 청소년 지원단' 재정비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을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필요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위촉된 단원은 약국과 카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우울ᆞ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ᆞ복지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ᆞ운영하며, 청소년동반자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ᆞ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 이들을 취업ᆞ훈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