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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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 고령친화 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 고령친화 우수식품(S마크)'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고령 자의 섭취·소화·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 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이러한 제품 의 안전성·편의성...
성남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고령친화 식품 평가기관 3회 연속 선정
고령친화 우수식품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고령 자의 섭취, 소화, 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 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제품 의 안전성, 편의성, 기호도 등을...
성남시니어 산업 혁신센터, ' 고령친화 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고령친화 우수식품(S마크)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고령 자의 섭취, 소화, 영양 등을 고려해 물성, 형태, 성분을 조정한 제품 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성 평가는 제품 의 안전성, 편의성, 기호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